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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은 12일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의 집행·정산’과 관련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 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은 12일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의 집행·정산'과 관련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최근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를 올해 7월부터 기초지자체에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희 부의장은 이날 "다음달부터'보템e'가 도입되면 전산시스템과 서면 정산을 병행하게 되어 부서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7월에 '보템e'가 처음으로 시행되면 회계시스템 적응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내년도 보조금 계획을 오는 8월부터 준비해야함에 따라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 행감에서'보템e'시스템에 대한 교육 등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며 "복지문화국을 포함한 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TF를 구성해서라도 구체적 안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보조금은 올라가지 않은 채 자부담만 증가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자부담 금액을 없애고 회계 전문가에 맡겨 수수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정산부서와 보조단체가 정산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부의장은 지난 9일에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감에서 지난해도 지적한 'A 보조단체'가 시정되지 않고 아직까지도'보조금 정산 부실'이 이어지고 있음을 질타했다.
박 부의장이 분석한 'A 보조단체'의 정산서에 따르면 ▲타인의 대리 서명 ▲한 업체에서의 지속적인 물품구입 ▲동일한 사진의 정산 증빙 등이다.
특히 "급여 및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대가를 지불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서명하는 것은 위험한 행태"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각자의 서명을 다시 받아 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보조단체가 교부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각 부서에서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꼼꼼히 살펴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시민의 혈세로 교부되는 보조금인 만큼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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