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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체 불법 비리 개선촉구와 교섭 요구”를 했다. ⓒ 윤성효
경남 창원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업체가 직접노무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창원특례시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체 불법 비리 개선촉구와 교섭 요구"를 했다.
일반노조는 올해 들어 위탁업체의 여러 운영 형태에 대한 지적을 해왔다. 이들은 지난 2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실태조사와 각종법령, 고시등 위반사례의 검토와 대책 토론회"를 열어 화장실·샤워실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지난 4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의 직접노무비 편취사례가 있고, 부당한 용역대금을 부풀리기를 고발"한다며 창원시에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본 일반노조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제기 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이 흘렀다"며 온갖 문제점을 지적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한 차량이 불법개조를 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업체측은 문제 제기하는 조합원들에 '안 매달리면 되지 않느냐?'거나 '청소구역은 다 처리하고 퇴근해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화장실과 샤워실을 가져다 놓고 노동환경 개선을 생색내고 있지만 사용할 수도 없는 시설에 더군다나 하수도도 설치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창원시에 대해, 이들은 "폐기물관리법과 대행계약 과업지시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민간위탁 업체가 창원시에 보고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창원시는 전원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청인 창원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섭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거나 '창원시가 결정해야 우리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교섭석상에서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며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창원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교섭을 요청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주간근무를 원한다. 민간위탁 업체들과 합의하면 창원시는 과업 지시서에 주간근무를 명시 할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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