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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국회의원.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대가가 값비싼 청구서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태년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미국 반도체 판매가 금지될 경우, 한국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철통 방어해야 한다"며 3가지 이유를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GDP 규모를 가진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며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미 중국 내 생산 확대 금지 조항만으로도 우리 기업의 손해가 막심하다. 중국 내 판매 금지까지 수용한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를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자국 기업도 아닌 동맹국 기업의 영업 전략에 개입하려는 것은 자국우선주의를 넘어선 횡포이자 비난받아 마땅한 제왕적 군림"이라며 "과연 이것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예의인가? 우리는 미국의 이 요청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권 침탈이다. 거절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성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중도 반도체에 국운을 걸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사대주의 외교 때문이다.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주변국과의 호혜적 관계는 필수다.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다지만 국익을 해치는 동맹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미 순방에서만큼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국의 횡포에서 우리 산업을 지켜내야 침체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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