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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을 압박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특검 법안이 올라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자칫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의회 갈등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윤재옥 "서민 삶 무너지는데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4월 국회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며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은 외면한 채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서민들의 생명이 걸린 민생 법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는 지적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당 대표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마저 벼랑 끝의 서민들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 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시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또한 전날(20일) 논평을 통해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잡고 쌍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두고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지금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사건으로 당 간판을 내릴 처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야 그렇다 치고 쌍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의당이 갑자기 민주당과 손잡은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검은 거래'를 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당의 정체성 상실의 시작이었다"라며 "설마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두고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쌍특검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한 방탄용"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민주당에게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며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흡할 때,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되어 왔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부실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부실·늦장 처리한 장본인"이라는 주장이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50억 클럽 의혹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상당수 진행되어, 오히려 지금 특검이 도입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까지 민주당이 탄생시킨 특검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은 2020년 문재인 정부 검찰이 특수부를 총동원해 수사를 하고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쌍특검은 지금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 등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일 뿐"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지금은 정쟁이나 하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때가 아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발 쌍특검 날치기 처리가 아닌, 전세사기 대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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