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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4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 민주당 경북도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전국에서 농업 규모가 가장 큰 경북에서도 농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은 5일 성명에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목소리는 결국 묻히고 말았다"며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연맹은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생존권 보장'이었다"며 "농민들의 전면개정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고 윤석열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식량위기 시대에도 정부는 식량과 농업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시면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보수 양당이 양곡관리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었고 윤석열정부는 이마저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만 발생할 뿐이고 쌀값의 안정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40여 개 농민단체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는데 그 단체들의 명단을 밝히라"며 "결국 농민들을 갈라치기해서 농업인들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쌀을 소비의 문제로만 보고 있어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쌀 수입은 늘리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정책인데 결국 우리의 주식인 쌀농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4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의 사퇴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경북도당은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 공세와 여론몰이에만 치중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제시는커녕 반대만 외쳐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인 25%가 폭락하고 벼농사 순이익은 37%나 급감했다"며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민생법안임에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쌀값 정상화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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