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일, 최근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정부는 현행 법률에 준수해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어제 (해당 단체와) 접촉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연합뉴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전날(9일) '조만간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에도 드론에 전단을 매달아 평양 부근까지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무인기의 영공침범 사건 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22년 한 해동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35명, 여성 32명으로 총 67명"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1분기 11명(남성 2명·여성 9명), 2분기 8명(남성 1명·여성 7명), 3분기 23명(남성 14명·여성 9명), 4분기 25명(남성 18명·여성 7명)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입국 추세와 관련해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북한 방역 조치 변화에 따라 탈북민 입국 인원에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