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광주대안학교 임시휴교 위기... 광주시, 외면말라"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8일 광주시청 앞 기자회견... "대안학교 학생들도 국민이다"

등록 2022.12.08 15:48수정 2022.1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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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동규


"학교 밖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온 청소년들이 스스로 대안학교를 찾아오고 그곳으로 친구를 데려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8일,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 측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식비 및 상근교사 1인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광주의 대안학교들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지난 1월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광주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청 등록 과정을 마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등록 과정을 마쳤거나 준비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두 행정 당국의 핑퐁게임 속에서 광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안교육기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장 올해 광주 대안학교 두 곳이 문을 닫았고, 내년 1월부터는 여덟 곳에 달하는 광주 대안학교가 임금체불, 부채 문제에 시달리거나 임시 휴교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현재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약 5만 명이며, 광주에서는 한 해 약 1500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은 23곳이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는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에 중식비와 상근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징검다리배움터 늘품의 문근아 교장은 "어제 밤, 우리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알게 된 광주시 측이 대안교육기관에 4억9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금액조차 일부 학교에게만 해당된다. 여전히 무상급식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조례에 의거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식비 및 1인 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왔다"며 "도대체 왜 강기정 시장 대에 와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포기하고 모든 업무를 교육청에 넘기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안교육기관법은 법의 사각지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 과정에서 되려 많은 대안학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문근아 교장은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하면 대안학교 등록 및 관리 감독 업무는 교육감 소관이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역시 명시되어 있다"며 "광주시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광주시가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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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진행된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 김동규


광주의 대안학교인 지혜학교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최유진·남재화 학생은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40만 명이고, 광주시에는 약 50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며 "우리 지혜학교 학생들은 지혜학교에서 배움을 얻고자 했을 뿐 다른 또래 청소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나와 있듯, 우리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은 꼭 나라에서 제시하는 교육이 아닐 수도 있다"며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한 교육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앞으로는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학교가 폐교되지는 않을까'하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시청과 교육청은 지금 당장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 ▲대안교육기관 1인 인건비를 2인 이상으로 증액 지원할 것,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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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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