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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2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등 대전지역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등 대전지역 돌봄노동자들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2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 및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시기 정부가 돌봄을 필수노동으로 규정할 만큼,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돌봄 체계의 안정적 구조 유지와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돌봄·요양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발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지역 어린이집대체교사,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들은 타 시·도 돌봄 노동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타 지자체는 자체예산으로 이들의 통신비나 교통비 등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러한 처우관련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업무를 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은 현재 80여명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인 대전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는 내년부터 민관기관인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 업무를 분산 할 예정이다. 사실상 쪼개기 및 민간위탁을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부 대체교사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사회서비스원이 고용승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대체교사들에게 스스로 대덕구와 서구 센터의 모집 공모에 응모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각 지자체에 보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준수 안내' 공문 내용인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함'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600여명의 아이돌보미들은 민간위탁을 받은 5개구 센터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했으나 대전시는 운영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아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노인생활지원사는 대전에 약 100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위수탁계약을 맺은 복지관 등의 소속이다. 그런데 이들은 수탁기관과 1년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등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공문을 준수하여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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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2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등 대전지역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이영훈 공공연대노조위원장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돌봄 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예산을 마련, 돌봄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의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운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돌봄은 공공적인 필수 노동의 영역이다. 이를 내팽개치고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대전시는 돌봄의 영역을 민간 자본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책임지고 고용하고, 운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수당 편성할 것 ▲민영화의 길로 가는 대체교사 센터분리 즉각 중단할 것 ▲아이 돌봄 직접 운영할 것 ▲노인생활지원사 고용보장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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