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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두성산업. ⓒ 윤성효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 적용 1호이자 전국에서 첫 기소 사업장인 창원 두성산업이 이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자 노동계가 대응에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 신청 문제점과 영향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수빈 변호사(위헌법률심판신청 내용의 문제점)와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위헌법률심판신청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 발제한다. 이어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권미정 중대재해없는세상 전국운동본부 사무처장, 김준기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이 토론한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초 자동차 부품 세척작업을 하던 노동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급성 간독성 중독 진단을 받았다. 두성산업의 급성 간독성 중독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금만 더 늦게 발견하였다면 더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받았을 것이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두성산업에 대해 "일상적 안전보건체계가 무너져 있는 사업장이다"라며 "특히, 화학물질을 관리‧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소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시켰다. 사고를 일으킨 물질은 '트리클로로메탄'이지만, 이 물질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였다"고 했다.
디클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설치된 국소 배기장치는 안전 검사 대상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두성산업에 대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노동자에게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며 "회사 창립 이래로 국소배기장치 설치 없이 사업을 운영해왔다면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한 기간에도 두성산업 사업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두성 산업 사업주는 자신이 처벌받을 상황이 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두성산업 사업주는 지금까지도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의 죄를 부인할 뿐이다"며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와 노동자를 위험한 공간에서 일을 시켰다는 것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두성산업 사업주의 위헌법률심판청구를 강력 규탄하며 지금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주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두성산업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두성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고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4조 1항에 있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그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두성산업 측은 법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것을 말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두성산업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게 되고, 반대로 기각하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되면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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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신청 문제점과 영향 긴급 토론회”.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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