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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 부산시
문재인 정부가 초석을 놓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추진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2일 부산에서 3자회동을 열어 특별연합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이름은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특별연합은 중단, 초광역 협력은 계속"
3개 시·도지사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논의에 들어갔다. 울산과 경남이 지난달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득이 없다"라며 이탈 선언을 한 뒤 첫 번째 만남이다. 동상이몽을 보인 3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꺼져가는 메가시티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렸다.
시작 전 공개된 모두 발언은 기존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표출한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울산·경남의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은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중단이었다. 3개 시·도지사는 "실효성·효율성의 문제"로 지금과 같은 특별연합은 어렵다고 결정했다. 대신 이를 대체할 모델을 추가로 제시했다.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새로운 발전 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면서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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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 부산시
운영 방법도 공개했다.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부산에 위치할 전담사무국에 각각 공무원 3명씩 파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활동 내용으로는 부울경의 공동사업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예산 확보 등을 내세웠다.
이와 별도로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도 가시화하기로 했다. 두 광역지자체는 2026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식적으로 사무가 개시될 예정이었던 3개 시·도의 특별연합은 해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 등 과제에 초광역 경제동맹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를 두고선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자체(특별연합)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울산·경남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틀이라도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특별연합에서 마련한 로드맵과 같이 가지 않으면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음은 이날 5개 문단으로 이루어진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부울경 3개 단체장 공동 입장문>
부울경 3개 단체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부울경의 상생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울경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부울경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우선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하여 부산 3명, 경남 3명, 울산 3명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부울경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등 부울경 연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부산과 경남은 2026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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