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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장악한 (국가경찰)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하여 전 정권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또 비난했다. 이번에 제시한 비난의 근거는 경찰위원회 소속 일부 인사들의 출신 성분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하여 전 정권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개편을 제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는 "김호철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라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라며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경찰위원회는 그야말로 민변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민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한 민변 아바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들을 향해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원내대책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은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일 뿐"이라며 "일부 경찰 역시 이러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 통과되는 데 맞춰, 집권여당이 대통령실과 정부에 적극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관외여행 신청? 준법투쟁도 쟁의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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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이번 총경들의 집단행위도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등이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가 '휴일에 관외여행 신청을 받아 세미나를 한 것'이라며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집행하는 지휘관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경찰서장들의 '관외여행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단행위"라며 "계획된 한 장소에 모여 특정사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 관외여행인가? '준법투쟁'을 주장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게다가 류삼영 총경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경찰서장들은 정복을 입고 참석했다. 정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 마디 없었던 정치경찰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겠다는 것"이라며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는 쇼하지 말고 경찰복 벗고 나서시기 바란다"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일선 치안 책임자들의 집단 항명"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라고 표현한 것에 동조했다.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기 문란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경찰의 일부 항명 세력은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잡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화살은 민주당으로도 향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항명자들의 역성을 들고 있다"라며 "박범계 의원은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경찰 쿠데타를 조장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들까지 성명... 이채익 "3%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6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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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날 오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라며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정말 이 시대적인 상황 인식을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된다"라며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이러한 복무규정을 어기고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집단적인 이런 성명,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징계 부분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지금 우리 경찰의 구조를 보면 전체 경찰 중 경찰대 출신이 한 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3%밖에 안 되는데 경찰 고위직을 60%정도 경찰대 출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분들이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된다"라며 현재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경찰들의 출신 대학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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