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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이용우 위원이 참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야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장기화를 두고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책임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는 멀리하고 '법치'만 외치는 모습은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한다.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사실 대우조선 문제는 사내하청의 문제고, 위험의 외주화, 비용을 외주화한 구조의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정치영역"이라고 짚었다.
"거기다가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갈등만 더 깊어진다. 그 문제를 풀라고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된 것인데, 그걸 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그냥 검찰총장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전날 정부는 윤 대통령의 '엄정' 기조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담화문까지 내놨다. 이들은 조선업계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위험의 외주화 등에 관한 언급 없이 이번 파업을 "불법점거 사태"로만 규정한 채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공권력 투입마저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담화문을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통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강제진압으로 노동자들에게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냈던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법적 책임만 강요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이어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례 회동, 5개 부처 장관 합동담화의 결론이 고작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절박한 농성을 '이기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같은 폭력적 갈등 상황을 촉발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결단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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