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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한 안팎의 반발에 대해 "어떤 조직을 만들든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때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견제,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앞서 "(경찰국 신설 방침은) 행안부에 경찰 관련 인사·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쥐어주는 것으로, 사실상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관련기사 : 민주-정의, "경찰국 신설, 장관 탄핵 사유" 비판 http://omn.kr/1zhik).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그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재조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답했다. 즉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입법 추진된 '검수완박'에 대한 후속조치란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며 "(이제) 그게 아니라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 경찰국 신설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왔다.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외청(경찰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통상적인, 경찰의 사무와 인사에 대한 부처의 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논란이 된 '치안감(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경찰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인사 번복을 통해서, 인사안을 통해서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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