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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간첩조작 사건' 이시원 비서관 방어 논리 황당

"조작 안 해, 업무 해태·주의력 결핍"... "윤재순, 하위직 공무원 때 일" 등 적극 옹호

등록 2022.05.17 09:25수정 2022.05.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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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수정 : 17일 오후 1시 48분]

"일종의 업무 해태랄까,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것을 두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아서 이러난 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방어에 나섰다. "국정원이 조작을 한 것이고, 일종에 뭐라 할까, 업무 해태랄까, 좀 주의력 결핍(이었다)"는 황당한 설명을 내놓은 것.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 및 대통령실 비서실 인사를 연일 옹호하고 있따. 앞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자진 사퇴했지만,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여러 인물들과 관련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위시한 인사 문제와 엮이며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란이 큰 일부 인사에 한해서는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적극 방어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윤재순 비서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신 사퇴에는 선을 그은 데 이어(관련 기사: 이준석, '전철 성추행=사내아이 자유' 윤재순에 사과요구), 권 원내대표도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시원, 간첩조작한 사람 아니야... 업무 해태, 주의력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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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2014년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이시원 검사. ⓒ 이희훈

 
앞서 대통령실은 윤재순 비서관이 과거 성비위 사건으로 두 차례 경고를 받은 것은 '정식 징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기소를 맡았다가 1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와 비교해 언급하자, 권 원내대표는 "자꾸만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이시원 비서관 경우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라며 "이시원 건은 자꾸 간첩조작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간첩조작을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방어했다.

그는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고, 이 사람이 주임검사로서 국정원 간첩조작 소위 말해서 증거조작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며 "'왜 몰랐느냐'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 캐치를 했어야 되지'(라며) 캐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옹호했다. "일종에 뭐라 할까, 업무 해태랄까, 좀 주의력 결핍,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며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논리였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 조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그때 이시원 검사란 친구가 자기 동기 중에서 1, 2위 정도로 소위 말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친구"라고 추켜세웠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검찰을 그만뒀다. 아마 철저하게 그 당시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윤재순, 20년 전에는 하위직 공무원... 젊은 시절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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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 대통령실 제공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임을 전하며, 그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떠나서 우선 사실관계가 뭐였는지 그리고 과거에 검찰 있을 때 어떤 사실관계로 어떠한 징계를 받았고 왜 용서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시에 표현된 내용이 뭔지,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창작 예술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본인의 얘기를 들어본 후에 그리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않겠느냐?"라며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과거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가 작성한 문제의 시 '전동차에서'에 대해서도 "그 시를 썼을 때는 20년 전 아닌가? 2002년도.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때는 하위직 공무원이었을 것"이라고 애써 수습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젊은 시절에 그런 식의 표현을 했고 그것이 현재 기준에 맞춰서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민들이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될 것"이라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무작정 일방적으로 단죄하듯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이었다.

"한동훈, 아무런 문제점 발견 못해... 정호영, 여론의 추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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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원내대표는 금명간에 임명 강행이 점쳐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이 전혀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문회 이전에 비교했을 때 청문회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다"라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다.

다만, 논란이 커지며 임명이 사실상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역시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 표결 문제를 두고 "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대화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며 물밑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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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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