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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26일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 김보성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지을 시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 적자공항이 된다는 검토연구가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3조 7천여억 원으로 여객 수요는 2056년도 기준 국제선 2336만명으로 추산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총 23조 원으로 예상되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생산유발 효과는 16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조 8천억 원 등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10만 3천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사 예정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되자 같은 해 5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최근에 나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가덕신공항은 당초보다 6년 늦어진 2035년에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사비는 활주로의 위치변화로 기존 7조 5000억 원에서 13조 7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 비용(C) 대비 편익(B) 비율이 0.41~0.58로,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낮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비용편익분석(BC)이 1 이하로 나올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역사상 유례없는 매표 공항, 적자 공항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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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이에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은 26일 낸 자료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광역시가 애초 제안한 7조 5천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도 육상을 낀 활주로가 아닌 동쪽으로 완전히 빠진 100% 인공섬 공항이 적지 공항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섬 공항을 만들기 위해 산을 절취하는 기간만 7년 6개월이 걸린다. 이는 공사 기간의 78%를 차지한다"며 "여객과 화물 수요도 부산시가 예측한 값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항시기도 부산월드엑스포가 열릴 2030년이 아닌 2035년 6월로 미루어졌다"며 "특히 국제선과 국내선 활주로 2본을 운영해 동남권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경제성은 더욱 떨여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가덕도가 생명의 땅으로 존재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매표 공항, 적자 공항이 될 것"이라며 "하늘로 간 4대강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25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끝내 치욕스러운 결정을 하려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치아라(하지마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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