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릴 예정인 정의기억연대 주최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수단체의 장소 선점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게 되자, 반일행동 소속 회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 주최 1,516차 수요시위를 바로 옆 연합뉴스 빌딩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아직 직접적인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다만 (소녀상지킴이들은) 농성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위안부합의'라는 이름으로 졸속합의서를 들고 오면 시민들과 함께 또 손잡고 싸울 뿐이다.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나갈 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에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는 청년 A씨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17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을 부단장으로 하는 한일정책협의단이 오는 24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일정책협의단에는 앞서 언급한 인물 외에도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비롯해 박철희 서울대 교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장호진 전 캄보디아 대사, 우정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포함됐다.
문제는 정책협의단에 포함된 이들의 면면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판한 대표적 인사다. 장호진 전 캄보디아 대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외교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2012년 8월 독도 방문을 이끈 주역이다. 당시 전직 대통령 이씨는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구속으로 위기 상황에 몰렸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 회복에 나서려는 차원에서 독도 방문을 감행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2015년 한일합의 주역도 포함"
a
▲ 2015년 12월 15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과 제11차 군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기자들에게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역시 2015년 외교부 동북아국장 재직 시절 '한일위안부합의' 관련 실무조율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14년 4월에 시작한 제1차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27일 발표 전날 열린 제12차 국장급협의까지 우리 쪽 대표로 줄곧 참석했다.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15년 당시 외무상으로서 한일 간 합의를 이끌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를 합의안에 담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했다. 합의안 발표 후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현 총리)은 일본 기자들을 만나 "일본이 잃은 건 10억 엔뿐"이라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출연한 10억 엔의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정해 "국가배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었다.
합의안 내용이 알려지자 청년들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한일합의안 폐기와 소녀상 사수를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만 6년 5개월째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 사이 극우단체 회원들과 극우성향의 유튜버들은 소녀상으로 몰려와 일장기를 흔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돈 받고 서비스한 일본군 위안부 웬 성노예?"라는 피켓을 들고 "집합 금지 기간인데 왜 모여서 이런 걸 하느냐"라고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그러면서 소녀상 지킴이들을 집회방해죄 및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법정에도 서게 했다.
반발하는 일본군피해자 지원 단체들
한편 한일위안부합의안을 작성했던 소위 '일본통'이 정책협의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일본군피해자 지원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연은 19일 오전 '한일정책협의단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문제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하냐"며 "일방적 굴종과 모멸감만 주는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미래세대에 책임의 구속을 지우지 않을 때 상호 호혜적인 관계 정상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수렴 없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크게 후퇴할 거다. (새 정부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자세로 대일 협상에 나서 섣부른 타협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마라."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양국의 정치지도자, 관료, 국민들이 강력한 힘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밀어붙이면 다른 문제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일견 보기에 풀리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도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a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