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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아래 사법분과)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40여일 후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법분과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유상범 인수위원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저희 인수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또 '애초 인수위는 대검과 법무부 업무보고를 (각각) 따로 받으려 했는데, 이전 인수위에선 보지 못한 방식'이라는 지적에는 "언론에서 대검은 다른 입장을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기관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 분리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기현 "박범계, 즉시 장관 자리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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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반대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 야당 시절의 모습이 있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독립을 통한 국회의 직접적이고 민주적 통제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내로남불식으로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법무부에 관해선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한번 미룬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는 29일까지는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기를 미루더라도 법무부 측 입장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지적에 유 인수위원은 "법무부에서 내부적 협의를 거쳐 공약에 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지만, 화요일(29일) 안에 다시 한번 보고받으면서 입장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가 입장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유 인수위원은 "법무부에 연기를 통보했을 뿐이다. 법무부에서 공약에 관해 어떤 입장을 정리해오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다. 숙의 과정은 법무부 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 장관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에 의한 개입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은 몽니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런 몽니를 부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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