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선정한 '2021 올해의 정치인' 수상자인 대전시의회 김찬술, 조성칠 의원. ⓒ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찬술(대덕2)·조성칠(중구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뽑은 '2021 올해의 정치인'에 선정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28일 2022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27일 '참여자치시민상'과 '올해의 정치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치시민상 수상자로는 '대전여민회 온라인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학부모 데이터 수집단'이 선정됐다.
이들은 아이들이 접하는 온라인 유해환경을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모니터링 했고, 4개월간 약 1700여건을 적발해 1600여건을 신고하는 등의 온라인 환경정화에 앞장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들이 사회 문제를 직접 공론화하고 시청, 경찰청, 교육청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가꾸는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2021 올해의 정치인'으로는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조성칠 의원이 선정됐다. 김찬술 의원은 제8대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다른 누구보다 명확한 문제 제기와 대안제시를 하는 등 시의원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해 지방의원의 귀감이 됐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조성칠 의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학교 민주주의 정착에 공헌했다면서 힘든 과정에서도 학교 내 자치와 다양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밝혔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28일 저녁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대전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감시를 피하려 했다는 결론이다.
지난 해 7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기 때문. 공식적인 상임위원회가 아닌 사전간담회에서 무기명 투표의 의견을 그대로 설명 없이 진행했고, 이후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부결을 위한 논의과정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야합에 의한 결정이라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시의회 활동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의원들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위협이 장기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원들의 역할과 피감기관의 대책 마련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됐을 때,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조치가 보이지 않아 시민들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2021년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의 특징으로 위원회 간·의원 간 질의 수준의 편차가 크고,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가 원론적인 당부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1년 가장 돋보인 활동을 펼친 의원은 김찬술, 조성칠 의원이었다"며 " 질의 내용과 회의 준비도 충실했고, 집행부에 개선방법을 찾아 제시하는 등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2021년 최악의 활동은 김종천, 박수빈 의원이었다"면서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정 활동 중 적절한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자치입법, 토론회, 간담회, 5분 자유발언은 다른 의원들보다 한참 모자라거나 한 건도 없었다. 의원으로서 역량과 활동이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이광복 의원,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우수의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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