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담댐 방류 침수피해 주민들이 홍수관리구역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
2020년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북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주민 등은 12일 금산군청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피해의 주체가 되는 중앙정부 및 공기관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사실이 피해주민들에게 한없는 불만과 상실감을 안겨 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8월 8일 용담댐 하류지역의 금산군과 영동군, 옥천군, 무주군, 진안군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피해발생의 원인이 홍수제한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 등 댐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홍수관리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하천구역인지 홍수관리구역인지도 모른 채 수십 년간 평온하게 생계를 이어온 상황에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 정병현 대표. ⓒ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 정병현 대표는 "수해가 발생한 지 무려 1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천 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수해민 전체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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