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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9일 "계속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달여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유예) 같은 경우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때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라며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예외 얘기를 하는 이유도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종부세를 부과 받으니까 팔아야 되겠는데 막상 현실로 닥쳤지 않나"라며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 부담이 70%, 80% 이렇게 제재처럼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잠깐 풀어주자, 탈출하게. 그럼 시장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 되는 첫 번째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데 갈등이라고 이해해야 되나'란 질문엔 "다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도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민주당 친문 의원)이라는 등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21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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