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 ⓒ 서창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희망본부 공동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나타나는 부담과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산업구조 대전환의 거센 파도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준비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잘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전환의 거센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집중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그 기초가 되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이날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함께 적응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저감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해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틀을 제도화하는 등 법적 장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거버넌스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구체화해서 설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민형배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연구단체 '성공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 의원이 주관했으며,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고용구조 전환 전망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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