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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인구 100만 특례시로 성장한 용인시가 또다시 '잔혹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인시장 출신 정치인은 법정행'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유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2014년~2018년 용인시장 재임 시절 용인 기흥구 일대 토지 매입 후 사들인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개발 인·허가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정찬민 의원은 당장 구속은 면한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용인시장의 연이은 법정행... 이유는
▲ 용인시청 전경 ⓒ 박정훈
이로써 역대 용인시장이 모두 법정에 서게되는 잔혹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용인시는 민선 1기(1996년 3월∼1998년 6월)에서 5기(2019년 7월∼2014년 6월)까지 역대 5명의 시장이 뇌물수수 및 인사비리 등으로 줄줄이 연루돼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명예 기록이다. 민선 7기 백군기 용인시장도 임기 초 선거법 관련 고초를 겪으며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선 사례는 이렇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은 아파트 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아파트단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비위와 부정행위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민선4기 서정석 전 시장은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인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서 전 시장이 연루된 인사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인사담당 직원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어 민선 5기 김학규 전 시장도 2012년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 관련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역에선 민선 6기 정찬민 전 시장은 이와 같은 불명예 기록을 끊어내길 바랐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인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잔혹사'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왜 '시장 잔혹사'가 용인에서만 반복되는 걸까? 행정과 도시개발의 엇박자로 이어진 '난개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4기 시장의 비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리는 모두 용인시 개발과 연관됐다.
1994년 인구 20만의 도시였던 용인시는 27년만에 110만 인구 도시로 탈바꿈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겪은 도시가 되면서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도 함께 썼다. 비록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붐이 용인시만의 현상은 아니었지만, 인구 수의 증가폭으로 봤을 때 개발 수요·압력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용인시 행정부에서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했다는 견해가 있다.
"행정기관, 공공다수 복리에 기준 세워야"... "공원·도시숲 등 환경보존 개발해야"
▲ 용인시의 난개발백서.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7기 시정목표에 따라 2018년 8월6일 발족된 특위는 10개월여에 걸쳐 시 전역의 난개발 실태를 조사해 왔다. 특위는 대학교수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현장조사, 실무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백서를 만들었다. ⓒ 박정훈
용인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시 시의원들도 연이은 '용인시장 잔혹사'의 이유와 지역 내 우려를 전하며 이해충돌방지법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단체장들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어온 4선의 박남숙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욕심과 지역에 이어진 개발로 인한 문제"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또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를 거쳤던 유진선 시의원(재선)도 최근까지 이어온 상황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 의원은 "연이은 전 시장들의 문제로 용인시민들이 모두 침통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인허가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이 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적으로 했어야 했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묻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보완해서 (개발 사업을) 해야 하지만 (시장이) 밀어붙여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공공다수의 복리에 잣대를 세워야 한다"라며 "인구 백만 특례시인데 (연이은 시장들의 문제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민단체인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도 "용인의 많은 개발로 인해 시장들이 재임 시절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퇴임해왔다"라며 "그래서 역대 시장이 모두 불미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용인 지역에서) 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의견 조율을 하면서 개발 허가가 나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개발일변도로 추친 된 측면 등이 과연 이 상황과 무관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백군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운영되면서 그래도 덜 개발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지만 지속되는 민원은 많은 상태"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행정부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 공원, 도시숲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선에서 개발 효과가 나야 한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기자는 정찬민 의원의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의원실 및 개인 휴대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 용인지역 전경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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