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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교육부 등이 연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김민진 경기 흥덕고 학생(부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근혁
학교 3주체 자치기구인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를 일괄 법제화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육부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3일,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박찬대·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학생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폭력"이라는 한 고등학생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 제목은 '학생도 당당한 학교의 구성원, 우리에게도 마이크를 넘겨라!'였다.
김민진 흥덕고 부학생회장 "학생 의견은 심의되고 채점될 뿐"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김민진 경기 흥덕고 학생(부학생회장)은 "학교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말과 달리, 학생들을 학교운영 과정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학교 일정들은 항상 통보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학생은 "학생들의 의견은 그것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교사나 학부모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들의 채점 대상이 된다"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폭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학생이 직접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일부 시도에서 제정한 학교자치조례는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 유무가 갈려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상위법과 조항 일치 여부 관련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3주제 자치기구를 동시에 법제화하고 이들 대표를 학교운영위에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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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교육부 등이 연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근혁
앞서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인사말에서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이며 교육자치의 핵심은 성숙한 학교자치와 교육민주주의"라면서 "오늘 토론회 주제의 하나인 학교운영위 학생위원 법제화 문제도 이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법률 개정 등 정책 활동으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 해(2020년) 6월 22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일괄 법제화 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찬성, 일부 교장단체가 반대"
이에 대해 강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한두 곳을 뺀 시도교육청이 모두 찬성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면서 "일부 교장 관련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큰 흐름은 시대에 맞게 학교자치기구를 일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학생회 법제화 반대'가 67%? 못 믿을 한국교총 설문조사 http://omn.kr/1to1u)
이날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한 '9시 등교'의 시작은 의정부여중 학생회의 건의사항이었다"면서 "학교는 학생중심,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학교 중심논의기구인 학운위에 학생이 빠져있고, 학생회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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