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 대표님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지시를 환영하며 감사말씀 드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 주는 방안을 당내 산업재해T/F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와 노동경찰 대폭증원이 산재사망 줄이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동운동가로서 노동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대표님의 생애체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그는 "노동부의 반대이유인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은 '노동기준에 불부합하는 불법의 방치상태'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균질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불법단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감당하는 것처럼, 노동환경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 것처럼 차제에 적절치 못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경찰을 대폭 증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및 노동경찰 대폭 증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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