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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특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부동산특위를 출범시켰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 내에서 LTV·DTI 완화, 종부세 기준 상향 등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들이 남발되자 관련 메시지를 일원화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6월 1일이면 공시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에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심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질책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투기를 막되,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라며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방향 크게 흔들 순 없겠지만 세제 논의도 배제하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이번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지점이 뭔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낙연 전 대표가 세운 미래주거추진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지만, 그 기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접어 당 차원 부동산 기구의 실패 사례로 남았다.
이번 특위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윤후덕·서영교·맹성규·최인호·홍성국·정일영·이해식·홍기원·윤호중·윤관석·유동수·김성환·김병욱·고용진·박재호·조응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부동산특위는 이날 당내 혼선을 빚었던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호중 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순 없겠지만 세제 논의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역시 "(종부세·재산세를 포함해)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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