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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LH 의혹 사건 관련해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어제 정부의 발표는 1차 발표로 수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LH 직원 가운데 추가 투기한 사람이 있었는지가 관건이고, 그래서 본인 중심의 조사를 했던 것"이라며 "현재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2차 조사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이어지게 될 수사 및 조사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철저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진행된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라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LH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제기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 드린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변 장관의 거취 관련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2·4 대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면서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한 취지를 잘 해석해달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치권의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맡고 있다"면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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