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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끝까지 챙기겠다"는 이재명, 왜?

공용차 구매, 협력기업 특례보증 추진 등 지원 계속... "쌍용차 사태는 큰 충격, 아직 끝나지 않아"

등록 2021.02.18 17:33수정 2021.0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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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6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고 김주중 조합원 시민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 경기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내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쌍용차 협력기업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쌍용차가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쌍용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증사업의 경우 통상 10배수를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구매하는 공용차량 50대 가운데 27대(54%)를 쌍용차로 우선 구매하는 등 정상화 지원 약속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 공용차량 절반을 쌍용차로 구매한 이유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지난 2009년 6월 부실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사측이 1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거리로 내몰면서 시작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약 77일간 평택공장에서 격렬한 농성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의 과도한 물리적 진압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이 구속되는 사태로 치달았다.

파업 사태 이후 2015년부터 쌍용차 사측과 노조 등이 모여 해고노동자 복직 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고, 2020년 5월 4일 해고노동자 중 마지막 복직대상자 35명이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출근했다. 해고된 지 10년 11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처참한 기록으로 새겨졌다. 쌍용차 정리해고 후 노조원과 그 가족 등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살아남은 이들도 사측, 경찰, 보험사 등으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압류에 시달려야 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동종 기업에 재취업을 할 수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6일 서울 대한문 앞에 마련된 서른 번째 쌍용차 희생자 고 김주중씨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2019년 구매할 수 있는 공용차량 중 54%인 27대를 쌍용차 자동차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2019년 3월 9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RV 10대(렉스턴 4, 티볼리 1, 투리스모 9인승 5), 승합차 5대(투리스모 11인승), 화물차 12대(렉스턴스포츠) 등 총 27대의 공용차량을 쌍용차로부터 구매했다. 이들 차량은 경기도청은 물론 경기도 북부청사,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11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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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쌍용자동차 해고자?유가족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018년 8월 13일 전국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쌍용차 해고자·유가족 지원단체인 권지영 와락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쌍용차 문제'를 경기도의 해결과제로 인식,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이제 개별기업이나 노동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나서야 할 일"이라며 "이를 경기도의 과제로 인식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과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복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무엇보다 해고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같은 해 10월 1일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 문성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쌍용차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해고노동자 복직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내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뒤,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 대표이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쌍용차 차량 구매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복직 결정에 대해 정부와 도 차원에서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답했다.

"쌍용차 사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

그러나 쌍용차는 경영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노조원들은 11년 만에 다시 정리해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쌍용차는 최근 미국 HAAH(미국 자동차 유통기업)으로부터 2,8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전제로 하는 회생방안을 마련·추진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노조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쌍용차의 회생방안이 성공할 때까지 협력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최대한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가 쌍용차의 경영 상황을 "경기도의 과제"라고 인식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은 쌍용차 문제가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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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는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쌍용차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경기도

 
실제 쌍용차는 본사와 완성차 제조공장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핵심 자동차기업 중 하나로, 1차 협력기업 중 약 30%인 71개사가 도내에 있고 2만 6,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이들 기업에 근무 중이다.

또한 산업부에 따르면, 전속거래 기업이 경기·인천지역에 38%(24개사)에 달해 만약 쌍용차가 공장폐쇄나 생산중단을 맞을 경우, 1만 2700명의 일자리와 1조 3419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자동차 제조의 특성상 안전을 전제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어 완성차 부품기업의 연쇄 부도가 일어나면 이를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쌍용차 협력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지난 17일 이를 긴급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오는 4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도의회 임시회를 거쳐 해당 기금을 출연한 뒤 5월부터 본격적인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숙제를 안겨주었다"며 "다행히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합의를 이뤄냈지만, 아직 치유해야 할 상처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끝까지 챙기겠다.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최대한 찾아내고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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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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