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 행동"에 참가한 진보대학생넷 둥지넷 장유진 회원 ⓒ 곽호준
23일. 날씨는 따뜻했지만, 수많은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국회 앞은 가득차 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행동의 2번째 피켓팅이 진행되었다. 2번째 피켓팅은 진보대학생넷 둥지넷의 장유진 회원이 진행했다.
장유진 회원은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지 않았다. 2012년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직사건, 올해 교사의 지위를 국가보안법으로 박탈한 사건등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의미가 없어지긴 커녕 여진히 위력을 가진 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대학생넷 활동을 하며 사회에 대한 목소와 이슈들을 찾아보고 실천한다. 자료를 찾다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관련 영상들이 뜨는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신기하다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문득 계정 하나 하나가 연결돼 공안기관에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충분히 악용되고 조작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금 시기 꼭 필요한 진보를 강력하게 막고 있는 악법"이라며 일상적인 자기검열을 만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회 앞 한켠에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 기자회견이 있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 참여중인 장유진회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 참여중인 장유진회원 ⓒ 곽호준
장유진 회원은 기자회견과 동조단식에 참가하며 "통상 법은 어렵고 나와는 먼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국가보안법의 사례도 보고 여기서 여러 법에 대한 의견들을 보고 있자니 법 너머 지향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만도 수없이 죽어간 노동자들 앞에 놓인 과도한 업무나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데, 이는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기업이 죽네, 사네' 하며 수입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죽어가는 것은 노동자이니, 그 책임을 기업이 지고 이를 (법 제정으로) 예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진 회원은 국가보안법이란 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을 만들며, 민주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친북적이다, 반체제적이다'라며 유죄를 선고해왔습니다. 이 법의 존재가 민주주의를 막고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의견이 어떤 지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고, 관심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과 그러한 관점과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행동 연재기사의 공식 질문인 '국가보안법' 오행시.
국 :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 : 가장 중요한 일은 변화를 꿈꾸는 민중의 목소리를
보 : 보장하는 일입니다.
안 : 안 된다고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법 : 법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는 바꿔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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