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통신장비를 제외하기 위한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NDAA)을 보도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 SCMP
미국 의회가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이 같은 조항을 넣어 수일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천여 명 규모의 부대 이상 전력이나 주요 무기 체계를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끼칠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업체들을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중국 업체를 제외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은 당초 계획을 뒤집고 자국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까지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50개 넘는 나라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한다면 미국과의 중요한 정보 공유를 심각하게 제한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한국에도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한국에는 2만8500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비롯한 주요 무기 체계가 배치되어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게 될 것(caught between)"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국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쓴다면 중국이 감시하거나 민감한 통신 정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결국 한국에는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이며, 둘 다 생존이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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