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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윤석열의 일성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킬 것"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등록 2020.12.01 16:40수정 2020.12.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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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 연합뉴스


[3신 : 1일 오후 6시 15분]
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1일 오후 6시 9분에 낸 입장에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법무부는 "이날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신 보강 : 1일 오후 5시 28분]
일주일만에 출근한 윤석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


다시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첫 마디는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말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정지 집행 정지 결정으로 1일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오후 5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로 들어서며 "이렇게 복무에 빨리 복귀하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출근 사실은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대검찰청 1층 출근 사실을 대검 기자들에게 미리 전달됐다.

관용차를 타고 대검으로 직행한 윤 총장은 도착 직후 총장 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대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검찰 구성원에게 전할 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답변 대상을 '모든 분들'로 바꿔 답했다. 윤 총장은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출근 후 어떤 직무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 봐야 할 것 같다"는 짤막한 답을 남기고 대검청사로 들어섰다. '추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 등에 대한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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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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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신 속보 : 1일 오후 5시 6분]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윤석열, 곧 대검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일 오후 4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법원 결정 40분 만인 오후 5시 10분 대검찰청 1층으로 출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궁지에 몰린 추미애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양쪽은 지난 11월 3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심문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직 결정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정지를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하였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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