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왼쪽)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 연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시민들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경기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전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2번째다.
이 지사는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며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행정명령 시행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번 명령은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이어진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수사 절차없이 즉시 부과된다.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화문 집회 참석한 도민, 8월 30일까지 검사 받아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이 지사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했거나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했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규모는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다"며 "2차·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하다.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 집회현장 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며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돼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이 지사는 치료거부 및 입원거부 사례등을 공개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강력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하고 입원을 거부하는 등 사례들이 최근에 빈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집단감염, 지역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강력하게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7일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자가 312명으로 급증하는 확산세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12~17일 6일간 발생한 확진자 119명이 이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4개기관, 코로나19 합동 대응반 구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만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 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5천 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학생이나 교사가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소독 등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경찰청은 명부 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금지, 진단·치료, 자가격리와 자료 제출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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