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민연대 활동가들이 21일 오전 울산 남구의회 앞에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울산시민연대
울산 남구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개월째 구속수감 돼 있는 가운데, 의회마저 의장직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여야가 대치하면서 하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7대 7 의석수가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계속 이어가려 하자 통합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정은 전면 마비된 상태다(관련 기사 : 욕 먹어도 '울산 남구의장직' 고수하려는 민주당, 왜?). 두 당은 지난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동수일 때'를 전제로 전·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보수정당 정치행태를 지적해왔던 울산시민연대마저 이번 남구의회 마비 책임이 약속을 어긴 민주당 남구의원들에게 있다며 양보를 요구해왔다. 울산시민연대는 급기야 21일부터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울산시민연대 활동가들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남구의회 앞에서, 27일부터 31일까지는 민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남구의회 파행을 7월 말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의장직 고수 당사자인 김동학 민주당 남구의장은 앞서 "전반기 여야 7대7로 출발할 때와 달리 통합당 측 의원 한 명이 바뀌는 등 변동이 있었다"면서 "저는 직권으로 원 구성 시도를 하는 등 노력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에 안 들어오고 있어 파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울산시민연대 "민주당 울산시당이 나서야"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특히 "민주당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민주당 울산시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입장을 내고 "남구의회는 두 달여가 다 되어감에도 의장단 선출은 고사하고 주요 안건도 처리하지 못해, 의회 기능 상실뿐 아니라 시민 삶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와 혁신 기대를 담은 지방권력교체(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가 이뤄졌지만, 현재 모습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공익을 위한 양당 간 정책갈등도 아닌 자리싸움으로 인해 의회 기능이 멈춰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병폐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새 집권 세력에게 향하는 책임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면서 "의석수가 7대7로 동수인 남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후반기 의장단을 번갈아 하자는 약속을 하고도, 서명한 의원이 바뀌어서 지킬 수 없다며 말을 바꾸는 민주당 행태는 반 푼짜리 명분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을 둘러싼 양당 간 권력다툼이 지방의회, 특히나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회의 부재, 시민의 피해가 더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7월 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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