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교수연구자모임 "개혁민주세력의 연합-연대 촉구"

"개혁민주세력의 4?15 총선 승리를 염원하는 교수연구자 선언" 발표

등록 2020.03.06 08:02수정 2020.03.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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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찰개혁을 위해 나섰던 교수연구자모임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등 개혁민주세력의 연합과 연대를 촉구했다.

'검찰개혁 교수연구자모임'은 "개혁민주세력의 4‧15 총선 승리를 염원하는 교수연구자 선언"을 했다. 이 모임의 대변인인 김동규 부산동명대 교수는 6일 선언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교수연구자모임은 선언을 통해 "지금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자신의 기생정당과 합쳐 몸을 불린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안철수당' 등 기회주의 세력이 들러리를 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긴 극우 세력은 분명히 퇴행의 발걸음을 디딜 것"이라고 했다.

"개혁민주 진영 모든 정당들의 자기희생을 요구한다"고 한 교수연구자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극우적폐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데 합류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연구자모임은 "개혁민주세력의 연합‧연대가 구체화된다면, 진보진영 전체의 의석 파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총선 판을 교란시키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역공의 대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총선 이후 개혁민주 진영의 정책연합을 통해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개혁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고, 만에 하나 우려되는 집권여당의 보수화와 개혁후퇴를 저지하는 정치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연구자모임은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개혁진보 정당은 역사적 대의를 위해 자당 이기주의를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과감하게 양보하라"고 제시했다.

또 이들은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개혁진보 정당은 시민이 주도하는 진보비례연합정당의 연대와 연합에 적극 동참하라"고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개혁민주세력의 4‧15 총선 승리를 염원하는 교수연구자 선언

1.
4.15 총선은 촛불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다. 개혁민주세력이 승리해야만 향후 수 십 년 간 제도적 민주주의 정착과 가일층한 사회개혁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각한 장애물이 등장했다.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4+1 협상으로 성립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약점을 노려 기생정당을 '꼼수 창당'한 것이다. 그 결과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21대 총선을 통해 극우 적폐세력이 원내 제 1당으로 등극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력은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연대와 공감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시민들을 배반하고 있다. 시민들의 고통을 볼모로 오히려 공포와 혐오의 바이러스를 유포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기생정당과 합쳐 몸을 불린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안철수당' 등 기회주의 세력이 들러리를 설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과반수를 넘긴 극우 세력은 분명히 퇴행의 발걸음을 디딜 것이다. 촛불혁명 이후 지금까지 악전고투 통과시킨 선거법, 검찰개혁법, 공수처법, 유치원3법 등의 여러 개혁 법률을 폐기시키거나 유명무실하게 개악시킬 것이 확실하다.

미래한국당과 합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대다수 상임위를 차지할 것이고, 나아가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철저한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다음 대선도 결코 낙관이 쉽지 않다. '이명박근혜' 시대와는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암흑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지금 극우세력은 한국사회의 그 같은 '도로 수구화'를 달성하기 위해 얼치기 핑크빛 아래 대대적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그 상징적 작태가 박근혜의 망동이다. 희대의 국정농단 범죄자가 태극기 사칭세력의 대동단결과 극우적폐 정당으로의 총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감옥에서 내보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전개에도 불구하고 개혁민주 진영의 각 정당들은 반목과 분열에 빠져있다. 역사적 대의를 망각하고 소탐대실의 의석 수 계산에 여념이 없다. 이대로 가면 4.15 총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2.
지난 여름과 가을에 걸쳐 우리 교수연구자 일동은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비판의식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제 동일한 사명감으로 현재의 정치적 상황 전개를 우려한다.

우선적으로 개정 선거법을 악용, 소수 정당에게 돌아갈 의석을 강탈하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미래통합당의 시도를 규탄한다. 동시에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모든 정당들의 즉각적 연대와 연합전선을 호소한다. 자당 이기주의로 인해 총선 승리를 극우적폐 세력에게 헌납한다면 그들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총선이 임박한 지금, 핵심은 시간의 촉박성이다. 이러한 조건은 곧 개혁민주 진영 모든 정당들의 자기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극우적폐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데 합류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플랫폼 정당 결성 등 비례연합정당 구성에 주목한다. 개혁민주 제 정당의 비례후보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 극우 세력의 꼼수에 대항하는 정치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청(민주당)‧황(정의당) 연대와 함께 민생당,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등 모든 개혁민주 세력이 힘을 합치는 연합과 연대가 구체화된다면 어떤 성과가 가능할 것인가? 첫째, 진보진영 전체의 의석 파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 총선 판을 교란시키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역공의 대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셋째, 총선 이후 개혁민주 진영의 정책연합을 통해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개혁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넷째, 만에 하나 우려되는 집권여당의 보수화와 개혁후퇴를 저지하는 정치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같은 총체적 판단에 따라 우리 교수연구자 일동은 극우 적폐세력의 국회 장악을 저지하고 21대 총선에서 범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개혁진보 정당은 역사적 대의를 위해 자당 이기주의를 포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과감하게 양보하라.

하나.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개혁진보 정당은 시민이 주도하는 진보비례연합정당의 연대와 연합에 적극 동참하라.

2020년 3월 6일 검찰개혁 교수연구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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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모임 시국선언 및 최종서명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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