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위] 성매매 특별법 시행 - 2004

등록 2020.02.13 10:39수정 2020.02.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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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

2000년 9월 19일 전북 군산 대명동 유흥업소 화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질식사했다. 이들은 포주가 창문에 쇠창살을 달고 출입구를 잠가 탈출하지 못했다. 2002년 1월 19일엔 군산 개복동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14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사망했다. 기존 법률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강연주 기자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21세기100대뉴스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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