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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1이 ㄹ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라온제나호텔에서 14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조정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안이 대구·경북시도의장의 반발로 무산됐다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라온제나호텔에서 21일 오후 열린 올해 첫 모임에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긴급안건으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5.18민주화운동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비방, 부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안건 통과에 반대하면서 건의안은 부결됐다.
김 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5.18 역사 왜곡 처벌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는 3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본회의에서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 등 안건 10건을 의결했다.
대구시의회가 제출한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촉구결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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