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고속도록 일반화 사업 및 통행료 무료화’ 관련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정책간담회 ⓒ 인천뉴스 ⓒ 인천뉴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경인고속도록 일반화 사업 및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및 통행료 폐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응호 후보의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밝히며 대통령에 당선했는데, 이후 2014년 힘 있는 시장을 자임한 유정복 시장은 통행료 폐지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사업 이관을 받으면서 국토부와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일부구간이 일반도로화 돼 고속도로의 기능이 사라졌는데도 인천시민들이 통행료 부담을 지게 됐다"라며 "통행료 폐지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수백억 원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예산을 얻어 내지 못했다, 정말 무능한 행정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 중구가 고속도로 기능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연장(서인천IC~인천기점) 추진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인 바 통행료 부과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학IC(제2경인고속도로)~검단' 민자 지하고속화도로는 1500원, 그리고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 민자고속도로 약 2000원, 신월IC~여의도 구간 제물포터널 약 2100원 등 현재보다 6~7배 달하는 6000원 가량의 통행료 부담이 폭증된다"라면서 "물론 통행속도가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그에 따르는 통행료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하여 통행료 폭탄이 우려됨으로써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시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문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운동의 사례도 있으며, 현재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실적인 무료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인천시당 뿐만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인천과 울산 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 활동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중앙당에 적극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단체의 통행료 무료화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유료도로법 개정과 무료화 범시민운동에 앞장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에서 김응호 인천시장후보, 박병규 사무처장이 참석하였고,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는 이광호 사무처장과 신규철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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