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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본료 폐지 대신 LTE 도매대가 인하 및 회선기본료 폐지를 통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 김시연
"이동통신 3사가 기본료 폐지하면 살아남는 알뜰폰 업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기본료를 없애거나 요금을 절반 이상 낮춘 알뜰통신 사업자들이 정작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신3사가 기본료 1만1천 원을 없애면 요금 경쟁력이 없어진 중소 알뜰통신업체들만 고사되고, 통신시장 독과점이 커져 장기적으로 통신비 인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알뜰통신업체 "기본료 안 없애도 LTE 요금 40% 더 낮출 수 있어"
중소 알뜰통신업체들이 주축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윤석구 큰사람 대표)는 13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아래 국정위)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 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로 이탈할 것으로 보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면서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알뜰통신업체들은 기본료를 없애지 않고도 LTE 요금을 기존 이통사 대비 40% 저렴하게 낮출 수 있다면서, ▲ LTE 도매제공대가 조정(알뜰폰과 이통사 매출배분비율 75대 25 수준) ▲ 전파사용료 면제 ▲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2000원) 폐지 ▲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자급제) ▲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알뜰통신업체(MVNO)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통3사(MNO) 이동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내는 '도매제공대가'가 3G는 소매가의 20~30% 수준인데 비해 4G(LTE)는 45% 수준에 달한다. 3G의 경우 기존 1만 원짜리 통신서비스를 2~3천 원에 가져와 절반 이하로 요금을 낮출 수도 있었지만, LTE는 이미 절반 가까운 4500원을 떼기 때문에 기존 통신사 요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알뜰통신 점유율이 2G/3G 시장에선 37%에 이르는 반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LTE 시장에선 3.6%에 머물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도매제공대가를 3G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면 LTE 요금도 기존 이통사 대비 40% 더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들은 회선당 월 2천 원 정도인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 가운데는 기본료를 아예 없애고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제로 요금제'를 내놓은 곳도 있는데, 가입자 사용량이 전혀 없으면 알뜰폰 업체에서 2천 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기본료 제로 요금제' 만든 알뜰통신업체 "회사에서 가입자 대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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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본료 폐지 대신 LTE 도매대가 인하 및 회선기본료 폐지를 통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 김시연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기본 제공하는 에넥스텔레콤의 'A제로(3G)' 요금제, 기본료 없는 EG모바일의 'EG제로(3G)'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이처럼 기본료를 없앤 알뜰폰 사례를 들어 통신3사를 상대로 기본료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정작 '제로 요금제'를 선보였던 박찬일 EG모바일 부사장은 이날 "알뜰폰에 제로 요금제가 있다고 (통신3사) 기본료도 안 내도 된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2천 원이 있었음에도 알뜰폰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본료 폐지를 요구해온 시민단체에서도 통신3사와 알뜰폰 기본료를 별개 문제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발표한 이슈리포트('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에서 "현재 논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료는 망설치 비용이 모두 회수된 통신3사의 기본료를 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통신3사의 도매제공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기도 했고, 알뜰통신 요금이 이미 저렴한 수준이기에 알뜰통신 기본료 폐지는 예외로 하거나 별론으로 다루는 등 유연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찬일 부사장은 "기본료 폐지는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알뜰폰을 활성화하면 가계통신비를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데, 기본료 1만1천 원 폐지로 알뜰폰을 고사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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