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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양 공사가 내년 3월까지 통합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 한우진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양 공사가 22년만에 하나로 통합된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나뉘어있다.
서울시는 양 공사가 통합되면 향후 10년간 2136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가 중복되는 인력 1029명을 줄여 만든 인건비를 지하철 안전과 직원 처우 개선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대표자협의체는 지난 9일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논의에서 노사정협의안을 도출했고, 19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양 공사 3개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74.4%가 찬성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양 공사의 통합을 선언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3월 고용불안을 우려한 서울메트로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구의역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와 노사간 불신 완화가 이번 재투표 통과 성사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이다.
시는 이후 오는 29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통합공사 명칭을 공모한 다음 12월 초 통합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통합공사는 내년 3월쯤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 공사의 통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정 2136억원(연평균 214억)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인력감축은 강제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퇴직 인력 중 중복 인력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4년간 1029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안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사의 중복업무 인력 393명을 현재 2인근무 역사(108개) 등에 재배치하는 등 안전분야에 투입한다.
또 인건비 절감액의 45%(연간 약 273억원)를 안전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55%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시는 서울지하철 중견 간부의 경우 부산지하철에 비해 연봉이 1천만원 이상 적고 인천지하철에 비해서도 300만원 적어, 직원들의 자존감과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양 공사의 시설·장비도 표준화되고 기술·노하우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메트로 40년의 운영관리 경험을 노후화 시작단계인 도시철도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환승구역 통로 정비, 혼잡도 완화 등 시민불편 사항도 종합적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심야시간 등 환승역 열차 스케줄을 통합 관리해 환승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콜센터와 유실물센터 등 민원창구도 통합 운영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기존 체계로는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시민대책위와 시의회의 지적에따라 통합 논의를 재개했다"며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에 통합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본부장은 구의역사고 이후 직영화 과정에서 해고된 전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양 공사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이 그 지위와 결과를 승계할 것"이라며 양 공사 통합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PSD 노동자 36명을 포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외주사의 전적자 182명은 외주화 당시 정년을 보장받았으나 서울시와 양 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7월 법원에 고용보장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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