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으로 여론이 혼탁했습니다. 정당의 언어는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고, 유권자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10대 정책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요약·분석했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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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 투표용지 인쇄 시작 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4·13 총선 투표용지를 인쇄 작업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시민 유권자들은 세대별-연령별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 출산과 보육에 관심 있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한다. 청년은 청년실업 극복에 대한 해법과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노년층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생존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세대별-연령별 맞춤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때문인지 눈에 띄는 출산·보육 관련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미약하게나마 기초연금을 도입한 성과가 있어서인지, 다른 정당에 비하면 노인 복지 분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야당은 모두 한결같이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공개했다.
새누리당이 청년·대학생 정책으로 구직 도움 서비스와 연합 기숙사 등 소극적 지원이나 수혜 대상이 한정되는 공약을 구성한 데 비해, 야당은 직접적인 청년 고용 확대와 등록금 경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노인 정책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 확대와 주거 지원에 소극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정책, 정의당은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의당은 전국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쉐어하우스 등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거나 새로운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청년·노인 공약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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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강성국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약에는 뚜렷한 출산·보육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보육에 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생계의 위협에서 비롯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풍조를 전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별다른 출산·보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청년·대학생 공약에서도 등록금 문제나 청년 실업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다만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더러 보인다. 우선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취업 및 창직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수도권 위주 국공유지를 활용해 월 1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대학 기숙사를 만든다는 공약도 있다. 하지만 매년 기숙사를 2개소씩 건립하는 정도로 대학생의 실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 간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서 오히려 입주한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하면 '생색내기' 공약으로 그칠 우려도 있다.
한국 사회의 불안 요소 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라는 것은 오래된 사실이자 상식이다. 따라서 각 당이 어떤 노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 개씩 확대해서 2020년까지 78만7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조달시 노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 재정으로 연간 800호씩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고 장애인과 취약층 노인성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안심팔찌와 단말기를 지원한다는 공약도 있다. 하지만 노인의료서비스 또는 노인요양원, 돌봄서비스 등 노인들의 보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책 공약들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
[더불어민주당] 출산·보육 공약 돋보이지만 노인 관련 정책은 아쉬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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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 강성국
더불어민주당은 출산·보육에 관한 정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대부분 남성 노동자가 사용하기 어렵던 남성 출산 휴가를 30일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중 20일을 유급 휴가로 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를 현행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자녀가 취학했을 때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해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보육과 유아교육에 관해선 국가완전책임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줄일 수 있도록 촘촘한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약 70만 개(공공부문 34만8천 개+청년고용할당 25만2천 개+노동시간단축 11만8천 개) 창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수당 형태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등 일자리 위주의 공약을 내세웠다.
대학생 등록금은 직접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액 공제로 200만 원까지 환급하고, 소득 수준에 맞추어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은 어떨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현행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정액으로 증액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연금 증액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노인 관련 공약이다. 필요한 정책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다른 당에 비해 정책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눈에 띄지만 역효과 우려되는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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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 강성국
국민의당은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등 세대-연령별로 시민 유권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기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기존 둘째 아이부터)의 기간을 확대한다. 또 양육 크레딧(첫째 아이부터 적용)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상담센터 설립과 전담 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모 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세심한 공약도 돋보인다.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증가한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청년·대학생 공약은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로 정당 국고 보조금 중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 나아가 청년에게도 고용 보험을 도입해 가구소득 하위 70%에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선별적인 청년수당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줄이는 정책과 대학 입학금 징수 폐지 정책을 내놓았다.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국민의당은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직접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 청년·대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중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을 폐지하고 노년층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년층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가처분 소득의 보유 정도에 따라서 본인 부담 정도를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과 기간을 연장하는 일자리 정책도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도 확충한다는 노인의료복지계획을 공개했다.
전국의 3만6천 개 마을회관을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다. 이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독거노인들로 구성된 대안가족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허울만 좋은 정책에 그칠 수 있다.
끝으로 국민의당은 고령자가 밀집해 있는 '슈퍼고령지역' 20곳을 선정해 복지인프라를 구축한 실버 특구를 조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지방에 집중될 것이다. 또 노인특구와 그 밖의 지역을 구획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금 위험스러운 정책으로 보인다.
[정의당] 균형 고루 갖춘 구체적 공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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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 강성국
정의당도 국민의당 못지않게 세대별-연령별 정책에 균형을 고루 갖춘,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 육아휴직에서 임신휴직을 추가로 도입하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파파쿼터제'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방문 간호사제와 유아기구 등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원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뿐만 아니라 어린이 병원비까지 10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제한적 무상의료 계획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청년 정책으로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 50만 원/연간 540만 원가량의 '청년디딤돌 급여'와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저금리의 '안심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현금지급식 복지 공약, 공공금융서비스 공약도 선보였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선, 현재 장학금 위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서 국가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노인 정책은 어떨까. 기존의 부양의무제가 노인과 장애인, 부양자의 경제 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평이 있다. 정의당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최저생계비,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해 실질적인 노인 복지를 보편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실버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원외정당의 공약
노동당은 출산·보육과 청년·대학생 부문에서 과감한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노년층을 위한 별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복지국가당의 경우에는 세대별-연령별 정책공약에서 구체적인 맞춤형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녹색당은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혹은 역량의 한계 때문인지 세대별-연령별 공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
[노동당] 대학등록금 무상화와 같은 다소 '급진적인' 공약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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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 강성국
노동당의 세대별-연령별 공약은 주로 출산·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 국민에 육아휴직을 최소 24주 의무적으로 주고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약이 눈에 띈다. 육아휴직이 2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실효성이 있도록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전체 어린이집 비율의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만들었다. 또한 5세까지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해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다.
노동당이 준비한 청년·대학생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사립대학을 국공립 및 공영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공약이 눈에 띈다. 또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이 인상 깊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년에게 우선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비혼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줬던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다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녹색당] 기본소득에 치우쳐 구체적 정책 마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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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 강성국
녹색당은 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성해 세대별-연령별 정책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와 연령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출산과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지역별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해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있긴 하다.
기본소득과 같은 수당 형식의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현금 지급 방식의 복지 서비스는 유동성에 따른 한계가 분명하다. 이를 보완할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당] 단순하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은 공약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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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당 ⓒ 강성국
복지국가당은 세대별-연령별 정책공약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확하게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행 고용보험에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족급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30%대로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도 확대해, 최종적으로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의당과 같이 육아지원에 현물 서비스를 제공해,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5세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앞으로 출생할 아이와 기존의 둘째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도 세웠다.
청년·대학생 공약으로는 청년의 고용 및 고용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법제화하고 청년고용담당관이 청년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 형식의 청년 복지 정책도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등록금 예산·결산 심의를 보다 강화하여 대학등록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정부가 대학에 주는 직접 지원과 직접 지원액에 비례해 학교 재단의 공익이사 비율을 늘려 사립대학의 지배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는 개혁안도 준비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업 기간 동안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모두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점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제시했다.
복지국가당의 노인 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더불어 연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모든 노인이 매월 60만 원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공약을 구성했다. 또한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30% 비율로 확충하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정책에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불안감 반영돼
현재 복지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가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등이 과감한 세대별-연령별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연금과 등록금 지원제도 등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눈에 띄는 세대별-연령별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진 노동당과 녹색당도 다른 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대별-연령별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세대별-연령별 공약 중에서도 출산·보육 관련 정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당과 복지국가당은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0%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정의당과 복지국가당은 출산과 보육을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졸업 후 미취업-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많다는 것도 눈에 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미 핵심공약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공약을, 국민의당은 가구소득 하위 70% 청년에 한정해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급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청년수당제도를 만들어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연간 540만 원을 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복지국가당은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월 60만 원의 청년소득을 주는 정책을 마련했다. 많은 정당에서 이런 공약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서 해당 제도가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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