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 Thomas Galvez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사자 직업'은 무엇일까? 의사도, 교사도, 변호사도 아닌 바로, '디지털 장의사'다. 디지털 장의사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들을 정리해 주는 직업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가는 세상이라 하나 인터넷 세계에서는 '공수래공수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디지털 족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터넷에 대항하여 디지털 장의사가 등장했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의 등장은 인류 역사 최대의 발명품,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의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런데 자기표현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는 한다. 우리는 무심코 SNS에 글을 올렸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예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황급히 글을 삭제해 봐도 때는 이미 늦었다. 캡처본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면 오늘날 우리는 'SNS 강'을 건너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장의사의 손길을 원하는 것은 비단 임종 직전의 환자나 유족들만이 아니다.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디지털 장례식을 꿈꿔봤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유는 구글링 한 번이면 인터넷상에 남긴 나의 수많은 발자취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얼굴조차 모르는 화면 너머의 누군가가 나의 신상정보를 훔쳐보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불쾌하다. 그래서 항상 인터넷을 할 때면 올해는 반드시 디지털 장례를 의뢰하리라 결심하고는 한다.
역설적인 것은, 언제나 그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귀찮기에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글의 주제를 '디지털 감시사회 안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수용자의 비민감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설정하게 된 이유다. 다시 말해, 수용자는 이러한 현상에 불합리함과 모순을 느끼지만, '귀찮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먼저, 디지털 감시사회 안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현상과 구체적인 사례다. 다음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근거를 들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 국제연합(UN)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을 UN 총회에 상정,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같은 해 6월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불법 감시가 폭로된 것과 관련 있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자 NSA에서 근무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의 무차별 개인 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기밀문서를 폭로했다. 이 문서에는 NSA가 최근 35개국 정상의 통화를 도청했다는 내용이 있어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는 '프라이버시권'이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 같은 디지털 감시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사이버상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법무부와 검찰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나섰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이 카카오톡을 감찰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실시간 검열에 대한 의혹 역시 불거졌다.
카카오 측의 안일한 대처 또한 빈축을 샀다. 이에 사용자들의 마음은'텔레그램'이라는 독일산 메신저로 돌아섰다. 텔레그램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넷째 주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2600 여만 명으로 그 전주 대비 40만 명 정도 감소했다. 이에 반해, 텔레그램의 경우 국내 이용자 수가 150만 명이었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5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기현상에 당시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결국,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감청 영장 거부를 선언했다. 그런데 카카오가 1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 10월 6일,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같은 카카오 측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 현재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비일비재하다. 다시 말하자면 디지털 사회에서 감시와 검열이 일상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는 벤담이 제시한 원형감옥, '파놉티콘'을 연상케 한다. 파놉티콘은 바깥쪽에 원주를 따라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이 있다. 이 중 죄수의 방은 항상 밝게 유지되고 중앙의 감시 공간은 항상 어둡게 유지된다. 따라서 중앙의 감시 공간에 있는 간수는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반면에, 죄수는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이를 디지털 감시사회에 대입해볼 수 있다. 즉, 파놉티콘은 디지털 감시사회, 죄수는 수용자 그리고 간수는 '빅브라더'인 것이다. 빅브라더란,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을 말한다. 여기서는 NSA, 검찰이 그 예시다. 이곳 거대 디지털 사회 안에서 정보는 비대칭적이다. 다시 말하면 소수세력은 정보에 접근, 이를 이용하려는 많은 수용자들을 감시한다. 이 사회에 속한 한, 대량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수용자는 빅브라더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감시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수용자의 비민감성이다. 이는 '디폴트 세팅의 함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디폴트 세팅의 함정이란,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초깃값(default setting)을 사용자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둘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보자. 페이스북은 2004년에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뒤인 2006년, 뉴스피드 기능을 도입한다. 뉴스피드는 친구의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나의 담벼락에서 친구의 소식을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과정에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다만 뉴스피드 설정에서 사용자가 디폴트 세팅을 바꿈으로써 뉴스피드의 공개 범위와 제한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용자가 페이스북이 정한 디폴트 세팅을 그대로 따른다. 그 말인즉슨, 상당수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디폴트 세팅에 따르면, 내 담벼락에 친구들의 소식이 올라오는 것뿐 아니라, 반대로 친구들의 담벼락에 나의 활동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사용자가 디폴트 세팅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귀찮기 때문이다. 물론,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SNS가 상용화된 오늘날, 전자의 경우가 더 설득력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카카오톡 소동을 다시 예시로 들 수 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카카오톡이 점령하고 뉴스와 신문에서는 연일 카카오톡 검열을 보도했다.
앞서 언급했듯, 수많은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떠났다. 그 후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급감했던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재증가한 것이다. 코리안 클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둘째 주 기준 카카오톡 앱의 순 이용자 수는 2668만 명으로, 오히려 같은 해 8~9월 평균 2521만 명 대비 5.8% 증가했다. 검열 논란 이후에 매주 수만 명씩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과 상반되는 수치다.
이들은 검열 논란에 무지해 찾아온 새로운 이용자일까? 아니면 텔레그램 망명을 떠났다 다시 제 둥지를 찾아 돌아온 이용자일까? 후자가 분명 훨씬 설득력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카카오톡 앱에 길들여진 사용자는 새로운 앱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성가셔한다. 이처럼 웬만해서 초기 설정값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현상 유지 편향'이라 한다.
한편 놀랍게도 때로는 사용자 스스로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편의를 제공받는 데에 대한 대가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즉, 편의와 사생활 침해를 동등한 가치로 보고 이를 맞바꿀 수 있다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등가교환식 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가입이 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입할 때, 사용자는 그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즉, 시간과 돈을 절약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얻는 조건과 자신의 신상정보를 맞바꾸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빅브라더의 횡포와 이에 대한 수용자의 비민감성으로 인해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은 오늘날 말살 위기에 처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수용자의 비민감성이 민주 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파놉티콘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결국 죄수는 점차 규율을 내면화해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즉, 죄수는 우매해지고 현실에 무뎌질 수밖에 없으며, 본인은 이를 인지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다시 현대사회에 대입해보자. 디지털 감시 사회에서 수용자는 빅브라더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린다. 카카오톡 유저들이 텔레그램으로 대거 망명한 것은, 파놉티콘에서 죄수가 느끼는 불안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즉, '내가 지인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를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정보 파놉티콘'을 구축했다. 국가 기관이나 기업들은 전자지문 데이터베이스, CCTV, GPS를 통한 위치 추적, 인터넷 사용을 통한 소비, 학력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쉽게 개인을 감시한다. 결국 이 새로운 시스템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체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디지털 사회는 비대칭적 구조를 띠고 있다. 소수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 행동을 규제하고, 자신들의 질서에 대항한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가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수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 무의식중에 자기 검열을 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은 곧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공론 형성을 막는다. 자유와 평등이 억압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전제는 정당한 절차와 합의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존재기 때문이다. 요컨대 감시를 통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기 때문에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해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한 세 가지 해결방안이 있다. 첫째는 개인의 행동양식 변화, 둘째는 기업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 셋째는 정부의 법적 제재다. 먼저 개인은 자율적인 변화를 통해 인터넷 사회를 통제해야 한다. 인터넷은 쌍방향 미디어다. 이 말인즉슨, 인터넷은 권력의 대량 감시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폭로하는 '위키리크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란, 정부나 기업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하는 웹사이트다. 물론 인터넷 역시 상업화가 가속화되며 빅브라더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터넷은 사용자의 행동양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은 인터넷 사용자 스스로가 기존 '질서'에 문제를 느끼고 권력에 대항하면 내부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기업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 보고서란,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경쟁 기업, 소비자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하는 기업 정보 공개의 한 형식이다. 그 예로 구글은 2010년부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콘텐츠 삭제 요청이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얼마나 했는지, 이에 구글이 어떻게 응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IT 발전 수준에 비해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사생활 침해 정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 단체들은 UN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논의, 개선해야 한다.
2002년에 개봉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주인공 존이 거리를 지나가면 쇼핑몰 등 광고판이 '야마모토'씨에게 광고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존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안구를 적출, 일본인인 야마모토 씨의 안구를 이식받았기 때문이다. 즉, 생체 인식 기술이 자동으로 안구를 인식한 뒤,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신기한 광경이 현실로 다가왔다. 실례로 일본의 한 백화점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얼굴이 바로 인식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머지않아 무선 인식 기술로 지능형 판촉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한편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그렇듯 <트루먼 쇼> 역시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결코 아닌 셈이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한다. "시스템에 순응하라. 이 사회의 톱니바퀴가 되라!"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은 끊임없이 나사를 조이는 등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런 행동을 통해 그가 던지려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산업화 시대에 채플린은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봤고 그가 느끼는 바를 온몸으로 표현했다. 즉, 그는 진실과 대면하기 위해 현상 그 너머를 바라본 것이다. 그 결과 찰리 채플린은 톱니바퀴 현실 위를 부유하던 자유로운 영혼으로 기억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혹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일상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참고문헌
*단행본
-강준만, 『감정독재』, 인물과사상사, 2013.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1998.
-구본권,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어크로스, 2014.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최윤철·임순범, 『멀티미디어 배움터 2.0』, 생능, 2010.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논문
-김태석, 「사이버스페이스 프라이버시의 法的 解明:프라이버시@사이버憲法[Online]」,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인터넷 자료
-국제신문, 2015.10.6,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006.99002210738>
-네이버 공식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2014.12.16,
<http://privacyblog.naver.com/80208077228>
-네이버 지식백과, 2014.12.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015&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캐스트, 2014.12.15,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71&contents_id=67497>
-머니투데이 뉴스, 2014.12.1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0509295598525&outlink=1>
-미디어오늘, 2015.1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12>
-아시아경제, 2014.10.2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2111152302564>
-채널A, 2014.12.15,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1008/67018757/1>
-카카오 공식블로그, 2014.12.16, <http://blog.kakaocorp.co.kr/217>
-한겨례, 2014.10.27,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61620.html>
-한겨례21, 2014.12.15,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8041.html>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감독), <마이너리티 리포트>, 톰 크루즈(주연), 20th Century Fox, 2002.
-찰리 채플린(감독), 찰리 채플린(주연), Charles Chaplin, United Artists, 1936.
-피터 위어(감독), 짐 캐리(주연), Paramount Pictures, 1998.
-찰리 채플린(감독), 찰리 채플린(주연), Charles Chaplin, United Artists, 1936.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