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백악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홍보 동영상 갈무리. ⓒ 백악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한국시각) 백악관 주례 연설에서 "미국의 가치를 촉진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이 타결됐다"라며 "TPP가 최종 타결되기까지 5년이나 걸린 것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른 국가들은 낮은 임금을 통해 제조 비용을 절감해왔다"라며 "오래된 무역 규칙 때문에 미국 노동자가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TPP가 그것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없으면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중국 같은 경쟁자가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TPP가 있다면 미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고, 21세기를 선도할 것"이라고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무역 규칙은 중국이 미국과 너무 쉽게 경쟁하도록 만들었고, 이제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TPP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TPP 협상에서 타결된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미국이 더 나은 무역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며 "TPP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반대'... 미 의회 통과 '난항'
앞서 지난 6일 미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는 목표 아래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인 TPP를 협상 개시 5년 만에 최종 타결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물론이고, 같은 민주당의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도 TPP를 공개 반대하고 나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여론몰이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클린턴은 미국 공영방송 PBS 인터뷰에서 "현재 TPP에 관해 내가 아는 내용을 찬성할 수 없다"라며 "TPP 타결 내용은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안보 증진 등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밝혔다.
클린턴은 구체적으로 "환율 조작 사항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TPP에 참가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조작으로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 가능성을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샌더스도 TPP를 '재앙'이라고 혹평하며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TPP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5년 만에 타결된 TPP의 의회 승인을 서두르고 있지만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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