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AP, CNN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열린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해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가결했다.
북한 인권, 국제형사재판소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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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어가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날 3위원회 회의에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했고,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도 없어 사실상 채택이 확실하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안에 없었던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담아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 역시 총회에 앞서 격렬히 반발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등에 대해 우려 표명을 넘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포함됐다. 결의안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정치범 수용소, 가혹한 고문, 양심이나 종교의 자유 제한, 여성과 아동의 기본적 자유 침해, 출신 성분에 따른 주민 계층화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시 수용 거부, 인권침해 책임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비롯해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이 반발한 것은 ICC 회부 내용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 지도층의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한 제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의 의미와 전망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U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번 결의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격 반영됐다.
이날 오전 쿠바가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 수정안을 놓고 먼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수정안은 북한에서 반인권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 및 책임자 제재 권고를 제외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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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한다는 결의안 내용에 따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제소 가능까지 언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쿠바의 로돌포 레이에스 로드리게스 주 유엔 대사는 "한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은 공격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제재가 아닌 북한의 협력적 접근을 유도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벨라루스, 이란,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쿠바의 수정안에 찬성했다.
특히 중국,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EU가 제출한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물론 유엔 총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안보리 15개국 중 9개국이 동의하면 결의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최종적으로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반도 정세 냉각 불가피
다만 ICC 회부 내용을 처음으로 담아 법적인 제재와 더 높은 단계의 논의가 이뤄져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이전까지 결의안을 무시했던 북한이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반발했고,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도 주목할만 하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지난 9월 유엔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열었고, 결의안에서 ICC 회부 내용을 빼달라는 조건을 내걸며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방북도 제안했다.
다만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 당분간 한반도 정세의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국제사회와 적절한 선에서 타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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