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상정,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
올해 통과된 결의안에는 유엔 최초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내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권 침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명문화한 내용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이 결의안은 또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최명남 부국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어 "북한이 국제 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부인하고 없애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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