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4월 16일. 거의 2주가 다 되어 간다. 그런데 구조는커녕 사체 인양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직도 추운 바다에 꽃다운 청춘들이 잠겨있다. 가족들 모습은 안타까워 볼 수가 없다. 눈앞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우리의 무능력이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다.
그 무능함의 끝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현장의 구조대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야 하는데 현장은 우왕좌왕할 뿐 아무런 성과를 못내고 있다. 초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방향은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최대의 장비와 인력,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르다. 민간잠수부가 투입된 것인지 투입되지 않은 것인지, 다이빙 벨이라는 장비는 왜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언제 도움을 받은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최고책임' 져야 할 '최고지위' 총리는 사퇴·청와대는 묵묵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잠수부가 투입되었을 때 벌어질 상황, 다이빙 벨이 투입되었을 때의 상황,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은 우왕좌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고의 자리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리더쉽이 부족하면 현장이 힘들다. 현장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현장을 믿지 못하고 중간지도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을 보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다시 한번 무능력을 드러냈다. 이번 사고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만 둘 때 그만두더라도 사고는 수습해야 한다. 이런 초대형사고는 국가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조정하려면 총리나 대통령 밖에 없다.
그런데 총리는 사퇴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수습 후 사표를 수리한다고 한다. 이미 마음이 떠난 총리가 제대로 정부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들이 이미 사표를 낸 총리의 말을 듣겠는가? 총리가 아니면 대통령 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나설 생각이 없다. 나서면 직접 비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리라. 이것이 사태수습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이다.
무능 정부, 세월호 침몰 당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승인
무능력한 정부는 불안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나 인공재해가 불안의 원천이 아니라 무능력한 정부 자체가 더 큰 재난이다. 재해를 초대형 참사로 만들고 불운을 부정의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또 다른 재해가 준비되고 있을지 모른다. 정부가 안전불감증, 규제완화의 신화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원전의 안전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일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고령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이 끝났다. 하지만 가동수명이 10년 연장되었고 이번에 정기검사를 통해 재가동이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론이지만 불안하다. 원전 비리는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는 기자재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에 대해 2억8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해 터져나온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납품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입법되지 못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의 문제점을 해결한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그럼에도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재가동을 결정했다. 심지어 현재 30% 정도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에는 59%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무신경한 것을 넘어서서 원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국은 핵발전소 많은 5대 국가... 우리의 원전은 안전한가?
원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3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과 오염수가 계속 누출되고 있다. 그래도 일본의 아베정권은 원전을 계속 짓겠다고 한다.
우리의 원전이 미국, 소련, 일본의 원전보다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원전부품 서류 위조, 납품비리, 입찰비리 문제는 우리의 원전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치 세월호가 안전하다고 선전만 하면서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여기에 더해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원전 인근 주민 수도 세계 1위이다. 부산 고리 핵발전소 30km 이내에만 34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부산시청, 울산시청도 포함되어 있고 내 고향, 어머니와 형님, 고향의 가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난할 수도 없다. 우리 경제의 거의 절반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역사상 지금까지 원전사고는 3번 발생했다. 1978년 미국의 스리마일, 1984년 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다음은 어디일까? 원전사고는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부터 발생했다. 이들 나라에 이어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이다.
4·26은 체르노빌 28주기... 국가재난 대비책 마련해 원전부터 점검해 보길
국가적 재난을 맞았다. 이번 사태부터 먼저 수습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하나씩 점검해 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이 컨트롤 타워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공재해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원전점검을 제안한다. 이미 안전점검을 했다는 변명은 필요없다. 세월호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는가?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묻는 법이다.
4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28주기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날을 맞아 전력을 다해 핵재난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반기문 총장의 호소는 원전 안전점검과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호소한 것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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