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8일 오후 7시 30분]
증거위조 정황이 드러난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팀장은 노정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이 맡았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아직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 사건에 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모든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서 주임검사는 증거의 취득경위나 진정성에 관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그만 오류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증거위조 여부를 조사할 진상조사팀을 구성,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진상조사팀 지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맡고, 팀장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임명됐다. 노 부장은 중국 유학 및 주중 한국대사관 근무 경험이 있다.
팀원은 외사부와 특수부 검사들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사부서의 '셀프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해 위조공문이라고 답변한 뒤에도 검찰은 줄곧 '공문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비록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김 총장이 증거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고 다른 부서가 진상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이미 검찰 수뇌부도 증거가 위조됐다는 쪽으로 기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하는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검찰 자체 진상조사로 증거위조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한편, 김 총장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건 담당 검사와 간부들을 치하했다.
김 총장은 "특히 사건을 분담한 간부들와 검사들이 인사이동이나 해외연수 등도 포기하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상급심 재판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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