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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문제에 집중해 국정연설을 하는 오바마 . ⓒ 백악관 배포 동영상 갈무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아래 미 동부시각)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신년 국정 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과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강력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국정 연설은 오후 9시 20분(한국시각 29일 오전 11시 20분)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과 사법·행정 등 3부 요인들의 기립 박수 속에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날 연설의 핵심은 '행동하는 해(a year of action)'를 주제로 하여 인종, 출신, 정파 등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고른 기회 제공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오바마는 이날 연설 첫머리에서 "기업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최고 투자처로 선언했다"며 "5년에 걸친 인내(grit)와 노력으로 미국은 21세기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좋은 위치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올해는 미국에 돌파구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그러나) 불평등이 심화하고 사회적 지위 상승은 중단됐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밤 나는 성장 촉진과 중산층 강화, 중산층으로 가는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내놓겠다"며 자신의 올해 국정 운영에서도 '경제'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공화당 협조 안 하면 '정면돌파' 의지 피력
이날 연설에서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당파적 교착 상태에 벗어나 경제적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미국인 가족들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미 하원을 다수를 자치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행정 명령으로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현행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 임금 인상, 장기 실업자 구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대형 경제 정책에 있어 의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행정 명령을 통한 개입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인 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숙원 사항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경제 성장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망가진(broken)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민 개혁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앞으로 20년 동안 1조 달러 가깝게 재정 적자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조속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바마는 국정 연설의 대부분을 국내 경제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데 집중했다. 국제관계 등 외교 분야에서는 아프간 전쟁, 이란 핵협상, 시리아, 대테러, 유럽과의 동맹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검증 가능한 행동'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의회의 새로운 이란 제재법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내 경제 현안에 집중... 일본, 북한 등 한반도 문제 전혀 언급 없어
하지만 오바마는 이날 국정 연설에서 일본 등 한반도 관련 문제나 북한 핵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국정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을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에 비하면 이날 국정 연설이 외교 정책보다는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오바마의 올해 국정 연설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끌려다니지 않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용해 경제 문제 등 주요 국정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5년간의 정치적 싸움 끝에 오바마는 경제 불평등 등 일련의 경제 문제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행동을 취하겠다는 독립을 선언했다"고 이번 연설을 분석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이러한 '독자 행동'을 통한 정면 돌파 선언은 벌써부터 미 공화당 일각에서는 '대결의 정치를 선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적지 않은 장애물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정 연설 대부분을 미국 국내 경제 문제에 할애하면서 특히, 미국 서민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기회 부여와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다분히 중산층 등의 지지를 회복해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국정 주도권을 확보해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다음날인 2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메릴랜드 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시작으로 지방을 순회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 순회에서 자신의 국정 연설 내용과 정책을 홍보할 예정에 있어 국정 주도권 장악과 이를 위한 민심 훑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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