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조금 목적외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보육교직원 관리 위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 경산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관내 어린이집 30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재점검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12곳에서 14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한 과실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으로 조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와 관련자 자격정지·취소, 보조금 환수 등 관련법력에 따라 조치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어린이집 운영자의 업무미숙과 투명성제고 인식 부재,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무교육 실시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시·군간의 교차점검, 합동점검, 자체 기획점검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함께 관련자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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