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분권형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 남소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에 대해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라."
'분권형 개헌 전도사'를 자처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국민대통합이 중요한데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소득이 평등하지 않고,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국민대통합이 되지 않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원전도 부패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년 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데 남은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각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앞세운 '국민대통합'을 실현시키는 길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5년 동안 대통령제가 계속되면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3가지 사회적 병리현상(기회불균등·소득불평등·부패만연)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국민대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는 기회의 불균형과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 못하고 부패 척결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90여개국이 있는데 1인당 GDP가 1만불 이하의 나라가 80개국"이라며 "세계 최극빈나라 49개국 중 38개가 대통령제이며 국가청렴도 상위 20여개국 중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개국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개 못살거나 부패한다"면서 "우리나라도 1인당 GDP 155불 때의 대통령제가 1인당 GDP 2만불이 넘는 시대에도 그대로다, 이래서야 기회균등과 소득분배, 부패척결이 이뤄지겠나"라고 주장했다. "국가청렴도가 7점이상 9점 이하에 속한 나라는 24개국인데 이중 대통령제는 단 3개국 뿐이다, 왜 우리는 대통령제를 고집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치는 국회에서 소신껏 해야... 금년에 개헌해야 해"
원전비리도 개헌해야 할 이유였다. 이 의원은 "스포츠는 물론, 원전도 부패하고 있다"면서 "나라 전체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 퇴임 후 편안한 대통령을 볼 수 없다, 감옥에 가거나 운명을 달리하거나 친인척이 구속되거나 그것이 대통령제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전태일이 분신하며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때의 소득불균형, 기회불평등, 사회부패가 달라졌는가"라며 "다 그대로 있는데 대통령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국회의원 대부분은 (개헌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거 끝나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치는 국회에서 소신껏 해야 한다, 여당 안에도 정부 눈치 보는 사람 있고 여야 갈라져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은 금년에 해야지 내년에는 개헌할 여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금년 내 개헌'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치구조를 비롯해서 행정체계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어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