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에,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남한정부는 '비핵화 조치 후 대화'라는 미국의 입장에 중국이 동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기대일 뿐,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국의 국제정책에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대북 봉쇄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우방국 지위를 상실하고 싶지 않으며, 아시아의 주도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한정부는 미·중 정상이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월 8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가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국의 국가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에서 중국의 변수 때문이다. 중국은 이 정책을 자국 견제전략으로 판단하므로, 미국에게는 중국의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에게 강압외교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안보리결의 2087호(은하 3호 발사)'와 '2094호(제3차 핵실험)'가 어떤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북한은 외부 강제가 정권의 존속에 절대적이지 않고, 국제무대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아시아 전략이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1950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된 한국전 참전부터이고, 1961년 7월 11일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으로 공식화 되었다. 이후 생존전략으로 안보리 결의에서 미국과 공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 우호관계를 깬 적은 없었다. 또한 중국의 아시아 주도권 유지는 미국을 넘어서는 디딤돌이며, 최후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아시아에서 세력 확장과 위협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중 정상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 남북대화의 중요성 등을 표명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와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삼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성취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이행을 북미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6자회담 전제조건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보다, 어떤 두루뭉실한 의사표현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남한의 위상이다. 미중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고 북한이 대화 창구를 찾으면, 남한은 또다시 이방인으로 추락하게 된다.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집착, 그리고 중국의 미국정책 수용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문제이다.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남한정부가 선택한 시나리오는 맞아 들어갈 수 없다. 남한 정부는 북핵문제의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남북관계의 주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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