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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교육감 ⓒ 황명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감사를 받고 있다. 교과부 특정감사는 지난 11일 시작돼,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 특정감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17일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교과부는 11일간의 일정으로 특정감사를 시작했으나 2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 17일로 기간이 늘어났다.
교과부가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을 겨냥해 2차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안 기록'과 관련 보류방침을 세웠던 것.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 8월 특정감사를 마친 뒤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공무원 74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포함한 30명을 교과부 산하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신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재심을 요구했으나, 교과부는 재심의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했다.
'학생생활기록부 학폭 기재'와 관련, 김 교육감은 "이중·삼중의 처벌로 인권침해가 분명하다"며 "낙인을 새기고,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기재 보류 방침을 확실히 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학생기록부 학폭 기재와 특정감사 등을 겨냥해 교과부를 '불법부'와 '불통부'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김상곤 교육감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특정감사로 술렁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위기는 차분했다. 김 교육감은 인터뷰를 하는 내내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특정감사에 대해 '부당한 감사'라고 규정하면서 "교과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학교폭력 근절돼야 하지만 학생기록부 기재는 문제있어"
- 교과부에서 2차 특정감사를 시작했다. 교과부의 2번의 특정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감사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교과부 감사는 부당한 감사다. 감사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졸업후 5년동안 유지하고, 진학이나 취업에도 반영한다는 교과부의 입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지향적이며 전 근대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가치와 헌법 정신, 관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부당한 방식이라 생각해 개선해줄 것을 (교과부에) 수차례 요구해왔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폭압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한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 입장에서 감사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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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교육감 ⓒ 황명래
-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 김 교육감께서 교과부를 '불법부'로 비난했다. 모든 언론이 '불법부'를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관료' 입장에서 정부기관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드물 것 같은데?
"이번 사안과 관련,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학생부 기재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계속 지적해왔다. 학생부 기재를 훈령 수준인 지침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을 했다. 교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불통부', '불법부'라고 한 것이다."
- 지난 8월 28일부터 17일간 교과부가 1차 특정감사를 시행한 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74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 가운데 교육국장과 25명의 교육장을 포함한 30명에 대해서는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신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는데?
"부당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로 74명을 징계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0명을 국가직이라는 이유로 해서 교과부에서 특별징계위원회에 요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라고 했다. 관계법상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체장(경기도교육감)이 '신청' 하게 되어 있다. 하지 않겠다고 하니 지난 22일, 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에 신청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우리로서는 (교과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했다. 그 뒤, 교과부는 우리의 신청없이 장관이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요구서를 개인(징계대상자)들에게 보냈다."
- 김 교육감께서는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신 것으로 아는데?
"학생기록부와 관련,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다. 낙인효과, 주홍글씨 효과가 있다. 소년법이나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는 건 가중처벌·이중처벌이다. 헌법에 분명히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게 있다. 처벌을 하고도 이중, 삼중으로 진학과 취업에 결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헌과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게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
학생기록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재내용은 보존기간이 5년이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해 이 기록이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학생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소년법 등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소년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학생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폭력은 기재되지만, 교권 침해나 일반인 폭행, 소년원 수감 사실은 학생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학생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선도적이면서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하는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3자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줄이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가 처벌중심, 징계중심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가고자 애쓰고 열정을 발휘해야 한다.
경기교육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돼서 (교육) 문화와 여건,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적이면서 자율적으로 학교분위기와 학교문화를 바꾸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변화를 만들어나가면서 모형을 만드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밝혔다.
"MB정부, 교육문제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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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교육감 ⓒ 황명래
-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흥덕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선생님들의 열정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이 언론에 계속해서 소개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관계가 삭막하고 서열화되어 있다보니, 미움이 증오로 나타나기도 하고 폭력이 재미거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잘 놀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시스템이 (학교) 문화와 분위기 속에 자리를 잡으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불가피하게 촉발되는 단발성 학교폭력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인 학교폭력은 사라지게 할 수 있다."
- 지난 12월 4일, 월례조회를 통해서 MB정부를 '잃어버린 5년'으로 규정하셨다. 김 교육감께서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고통을 덜어주고 누적된 교육모순을 해결하는 '희망의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셨다. 이 때문에 경기도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현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 개선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본다. 특히 우리 교육이 어려워진 요소로 서열을 중심으로 한 경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사고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 자산 양극화, 서열 양극화를 오히려 더 재규정하면서 교육의 사다리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교육에 필요한 가치와 관련해서 인권을 점차 발전시켜야 하는데 사회적인 인권도 퇴행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정권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 정권은 교육과 관련해서도 반 자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 행정보다 훨씬 더 자치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수준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정부 들어서서 반자치적인 상황이 강화되고 교육이 퇴행적으로 되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교육자치 여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교육이 바뀌고 공교육이 올곧게 서려면 학교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학교문화가 평화인권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평화 교육, 인권 교육, 평화인권을 실천하는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대등하게 존중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배움을 가지려면 물질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된다.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걸 기반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미래 공교육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혁신학교 모형 만들기고, 지역적으로는 혁신학교 지구 모형을 만들고 있다."
- 김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에 이어 혁신학교라는 히트상품을 확실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 건설사와 부동산업계에서 해준 부분도 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인근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선호,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세가나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좋은 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학교를 선정했는데 그 학교들이 변하면서 주변이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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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교육감 ⓒ 황명래
- 혁신학교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교사들도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은데?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하려면 교사들도 많이 힘들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고, 그 전과 다르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전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 특히 젊은 교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전달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도록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다.
토론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때 퇴근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6개월 내지 1년은 이어진다. 당시에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본인들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으니 미안하기도 했고, 가슴이 찡하기도 했다."
- 눈물을 흘리신 적은 없나?
"그런 적도 있다. 남이 보는 데서가 아니라 혼자서.(웃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 대선 공약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육문제일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이슈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왜 그렇다고 보는지? 대선에서 꼭 나와야 할 교육 이슈는 무엇인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 정부는 교육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대선 국면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번 대선이 정책 선거면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정책이 약하다보니 핵심적인 정책들이 기존에 논의됐던 수준에서 이해되고 파악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문제는 국민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이슈이자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교육감은 "대선에서 교육을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켜야 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몇 가지 제안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우선 김 교육감은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권력의 향배와 관계없이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교육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법안을 만들어 공개제안을 한 바 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관련, '아동·청소년인권법' 법안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대학교육 혁신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대선에 교육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해법 없어 안타까워"
- 대선후보들의 공약집을 보셨는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때 그 때 살펴보고 있다."
- 교육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법, 대학교육혁신 문제 내용에 대해 어느 후보가 가장 많이 포용하고 있는지?
"교육감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
김 교육감은 대선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아꼈다.
-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가져야 할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다음에 어느 정부가 되든 꼭 해야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OECD에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다. 피사라고 하는데, 2015년 피사측정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역량으로 4가지를 꼽고 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 두번째는 협동적인 문제해결 능력, 세 번째는 과학의 사회적 책임, 네 번째는 환경감수성을 역량으로 갖게 하자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철학을 갖고, 실제로 그런 방향의 정책이 입안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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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교육감 ⓒ 황명래
-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러진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교육감을 선택해야 하는지 조언한다면?
"국민은 현재의 교육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혁신돼야 한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서울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것인지?
"임기동안이라고 했는데 임기가 아니라 앞으로 3년에 걸쳐서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혁신학교 지구를 중심으로 혁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시켜왔는데 이제는 경기교육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교육과정을 경기교육청에서 고시했다. 시·도교육청에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고시한 것은 우리가 첫 사례다.
그동안 창의·지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실천해온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힌 건데 그걸 3년에 걸쳐서 하는 거다. 2013년에는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2014년에는 확산을 하고, 2015년부터는 일반화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의 과를 통·폐합하고 3개의 과를 신설한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한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시민정신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신설한다. 시민정신을 길러주는 게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진한 무상급식과 관련, 이제는 친환경급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급식과를 신설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 지역교육청도 학교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중간기구의 성격과 구성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교과부와 학생기록부 학폭 기재 대립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징계대상이 된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자적인 양식과 양심에서 이 문제를 시작했고, 우리의 교육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관련법의 취지와 정신 속에서 지금까지 (학생기록부 학폭기재 보류) 해왔기 때문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감동했다.
같은 뜻을 갖고 우리 아이들과 학교문화 변화를 위해 어려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동지라고 생각한다. 교과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다른 정치적인 해석은 하고 싶지 않다. 교과부가, 교육권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자행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나 교육을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 옳은 길이라는 생각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교과부와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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